인터넷주소 등록사업 민간개방

인터넷정보센터의 주소 등록업무는 2002년말까지, 체성회가 독점해온 우편주문판매사업은 2000년말까지 민간에 개방된다.기획예산처는 14일 지금까지 경영혁신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설, 보조기관에 대해서도 이같은 내용의 경영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상 기관은 11개 부처 49개 기관으로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등 출연기관 16개,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쟁기념사업회, 독립기념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보조기관 19개, 축산물유통사업단,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 등 위탁기관 14개다.

기획예산처는 인터넷 주소등록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현재 정보통신부 산하 인터넷정보센터가 독점하고 있는 주소 등록업무를 복수 경쟁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주소등록업무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등록, 유지비가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현재 인터넷주소 등록, 유지를 위해서는 기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3만3,000원, 개인은 2만2.000원을 매년 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또 축산물 수입 자유화에 따라 축산물수입을 전담하고 있는 축산물유통사업단을 2002년 상반기에 폐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건립중인 충북제천의 복지타운은 내년말까지 매각하거나 민간에 위탁키로 했다.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연구소, 독립기념관의 시설관리와 대덕연구단지 관리본부의 체육공원 운영도 2000년말까지 민간에 위탁키로 했다.

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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