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민주노총의 '非민주'

민주노총 간부들이 파업유도 특검사무실을 방문, 강원일 특검에 대해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데 대해 개탄과 분노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개탄과 분노는 민노총 간부 개인을 향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 욕설과 폭언에 배어있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모든 가치와 권위를 팽개쳐도 된다」는 지극히 비민주적인 발상을 겨냥한 것 같다.헌정사상 최초로 특검제가 도입되기까지 많은 진통이 있었다.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줄기찬 요구가 없었던들 정치 공방 속에 특검제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특검제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도 모순투성이인 법조항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 그러한 산고(産苦)를 거쳤기에 특검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클 수 밖에 없었다.

국민들은 특검이 모든 압력에서 벗어나 공명정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지를 보냈다. 그렇기에 국민은 특검의 수사결과를 지켜볼 당연한 권리가 있다. 물론 수사결과에 대한 판단도 국민의 몫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특검에게 「외압」을 가했다. 그것은 지난번 검찰이 「외압」을 받아 수사를 제대로하지 못했다는 특검제 탄생의 논리를 뒤집어 엎은 것이다.

이 뿐이 아니다. 민주노총 간부들은 수사가 끝나는 대로 강특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간부들의 특검 고발은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한 특검수사를 다시 검찰에 맡겨 법적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수사가 마음에 안든다고 특검제를 요구했던 당사자들이 다시 특검수사가 마음에 안든다고 검찰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특검수사에 대한 검찰수사가 다시 마음에 안들면 새로운 특검제를 요구할 것인가.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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