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국채)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에 승인을 요청한 내년도 국채발행한도액이 38조8,455억원에 달해, 내년말 국채발행잔액이 98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1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승인을 요청한 국채발행한도는 국고채 29조2,755억원 국민주택기금채권 4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5조원 공공용지보상채권(교통시설·철도사업특별회계) 700억원 등이다.
비록 「한도」이기는 하나 이같은 국채발행계획은 사상 최대규모이며 예정대로 모두 발행될 경우 총 국채잔액은 금년 71조원에서 내년말 98조원으로 늘어나, 사상처음으로 중앙정부의 1년예산(2000년 92조9,000억원)을 초과하게 됐다. 기업경영으로 치면 부채(국채잔액)가 1년 매출액(예산)을 초과하는 불안한 재무구조를 갖게 된다는 의미다. 이같은 국채발행의 확대는 재정구조의 악화, 금리인상압력, 국민부담증대등 중장기적으로 경제운용에 상당한 주름살을 안겨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당초 재정적자보전을 위한 일반회계의 국채(국고채) 발행액을 금년 12조9,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1조5,000억원으로 줄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적자보전 국채의 축소에도 불구, 각종 사업수요충당을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의 국채발행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국채발행총액이 금년보다 늘어나게 된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은 『만성적 적자재정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내년처럼 경기가 호황국면으로 접어들 때 국채발행을 자제, 재정적자를 축소해야한다』며 보다 강도높은 재정긴축을 주장하고 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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