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13일 현 집권여당과의 정책연합을 파기, 노조전임자 임금문제를 둘러싼 노사 긴장이 노정 갈등으로 비화했다.정책연합 파기는 일단 노조전임자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노동법 개정안 처리시한이 불과 5일 뒤인 18일로 임박한 상황에서 여당과 정부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진다. 이는 박인상(朴仁相) 위원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향후 당정협의등 정부여당의 입법추진과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힌데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정책연합 파기선언이 단순히 노조전임자문제 하나 때문에 돌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국민회의를 바라보는 한국노총의 시각이 그동안 크게 바뀌었다.
노총 관계자는 『여당의 이념과 정책은 97년 대선이전 야당시절의 그것이 아니다』면서 『과거에는 「친(親)노동자적」으로 비쳐졌지만 IMF위기를 거치면서 역시 보수정당에 불과함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경제원칙을 기조로 한 여당과 정부의 「신자유주의노선」은 노동계의 불만을 키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지난 9일 국민회의 중앙당사 농성을 시작할 때만 해도 노총관계자들은 『정책연합 파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정책연합 파기가 내년 총선에서 노총출신 인사들이 진출할 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민회의와의 정책연합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경우 불리한 지역등 인사들이 정책연합 파기를 주도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총측은 『정치는 노동운동에 부차적인 것』이라며 이같은 분석을 인정치 않고 있다.
노총은 이같이 강공을 하면서 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한 연내 법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재계측은 여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입장이어서 노사정위 중재안에 대한 합의도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사정위 중재안중 최대 쟁점은 유급 전임자수의 상한선. 정부측은 200명 또는 300명 이하의 조합원을 둔 노조는 유급 전임자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책연합 파기는 노조전임자 문제와 별개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 내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게 노동부의 입장이지만 여당과 청와대를 압박하는 효과는 충분히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노총의 정책연합 파기선언이란 「최후의 카드」가 제시됨에 따라 노조전임자 문제를 둘러싼 노사정 긴장국면이 확산될지 아니면 수렴될지, 이번 주중 판가름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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