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현안에 아예 손 놓은 보좌진 진짜 문제○…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62세로 단축된 교원정년을 환원 또는 연장하겠다고 공약하는가 하면, 교원노조는 김덕중(金德中)장관을 노사교섭에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고소하는 등 교육부는 이래저래 사면초가.
교육부 일각에서는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회답변 외에는 일체 대응을 포기한 장관도 딱하지만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는 보좌진들이 진짜 문제』라는 비판이 무성. 실례로 두 사안을 담당하는 학교정책실장, 교원정책심의관, 교육정책기획관 등은 정치권에서 교원정년 문제가 불거진지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공식브리핑 한번 하지 않고도 13일 대통령에게는 『교원정년 환원의 부당성을 언론에 적극 설명중』이라고 보고하는 등 궁색한 변명.
다른 국장급 이상 간부들도 사석에서 『장관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정년연장이 되겠어?』 『국민회의에서 안된다고 그랬잖아?』식으로 얼버무리는 것이 고작.
환경부-지자체 단속권 혈전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공단내 공장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와 지도단속권을 놓고 「혈전」을 벌여 그 「승패」에 이목이 집중. 행정자치부는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 취지에 맞춰 환경부가 갖고 있는 국가공단 배출시설단속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22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할 예정.
환경부는 이에 맞서 『지자체에 민선체제가 들어선 이후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이 관선때보다 6분의1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시혜성 단속이 횡행하고 있다』며 『공해배출단속권까지 지방에 넘겨줄 경우 환경파괴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으름장. 반면 지자체들은 『지도단속의 지방이양은 대세이며, 인력과 예산만 뒷받침되면 지역특성에 맞는 지도단속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논란이 불가피할 듯.
법률안 잇딴 통과에 희색만연 복지부
○…각 부처가 입안한 법률안 상당수가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반면 보건복지부는 상정된 법률안 대부분이 통과되자 희색이 만연.
의사와 병원의 거센 반발로 통과가 의문시되던 약사법 개정안(의약분업 실행안)의 경우 7일 일찌감치 본회의 의결이 났고, 의보통합 6개월 연기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도 같은 날 통과. 국립암센터 개원을 확정짓는 국립암센터법은 7일,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은 13일 각각 본회의에서 의결.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소위 심사때만 하더라도 법률안 통과에 100% 자신은 없었다』며 『상임위 의결이 되자 국회의원들도 보건복지의 중요성을 깨달은 느낌을 받았다』며 은근히 자랑.
국방부, 국회 국방위 동티모르 방문에 추가파병 기대
○…야당 반대로 동티모르 추가 파병을 정식적으로 거론하지 못하고 있는 국방부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동티모르 상록수부대를 방문하는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
국방부는 동티모르를 방문하는 야당 의원들이 PKF(평화유지군)전환을 앞두고 안정된 현지상황과 우리 군의 활약상 등을 보고 돌아오면 추가 파병의 당위성 등을 인식하고 당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
이럴 경우 외교통상부를 통해 추가파병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1차 파병때 반대를 했다는 이유로 추가 파병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의 분위기가 다소 수그러질 것을 국방부는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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