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의 크고 작은 전쟁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요구가 한 세기를 마감하는 시점에 이르러 러시를 이루고 있다.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이 잉태한 역사의 법정에는 불이 꺼질 날이 없다.피고는 주로 2차대전의 주역인 독일과 일본. 물론 이들 정부가 당사자가 되겠지만 양국의 기업이나 간혹 제3국의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다. 전후보상에는 시효도, 국적도 문제가 되지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 희생자에 대한 보상문제는 지난해 세계 유대인회의(WJC)의 후원으로 피해자들이 뉴욕 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 스위스은행 등으로부터 향후 3년간 12억5,000만달러를 지급받기로 합의된 바 있다.
또 나치 강제노역에 대한 보상문제는 당시 연루된 16개 독일 기업이 이미 상당액의 배상금을 지불했고 추가로 17억달러를 제시했으나 강제노역 희생자들은 300억달러를 요구,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8일 『80억마르크(42억달러)가 보상금 액수의 최종 제안이며 더 이상의 증액은 없다』고 단언했다.
태평양전쟁의 전범국인 일본에 비하면 독일쪽은 그래도 양반이다. 최대 피해자인 한국만 하더라도 전쟁동원과 징용 정신대 등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적 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않은채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돼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중국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 5개국 출신의 징용피해자 7명은 일본의 진주만 공격 58주년에 맞춰 7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미쓰이, 미쓰비시, 신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과 은행을 상대로 피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제3국인 미국에서 다국적인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또 미 상원의 법사위원장이자 공화당 대선후보인 오린 해치 상원의원(유타)은 8일 일본측에 전쟁 피해를 복구하고 일본군 포로로 고통을 겪었던 2차대전 참전 미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서신을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에게 보내고 이를 공개했다.
아울러 당시 일본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레스터 테니(79)는 9일 일본 미쓰이 기업측에 분명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중국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있다. 2차대전 당시 일본 세균전 실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중국 주민들은 9일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함께 개인당 1,000만엔(1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저장(浙江)성 출신인 쩡 커웨이(65) 등 생존자 2명은 72명의 피해자를 대신해 도쿄(東京)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인간 생체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 육군의 「731부대」가 장티푸스, 콜레라균 등에 오염된 이른바 「세균폭탄」을 개발, 일본군이 중국 남동부 지역에 이를 무차별 투하, 수천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한국전, 코소보전 등 국지전에서의 피해에 대해서도 크고작은 소송들이 제기될 움직임이지만, 이들 소송이 해결되려면 아직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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