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명 소환도 불가능한 판에 무슨 재주로 299명을 조사하느냐』민주노동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소속 당원 18명이 국회의원 299명 전원을 피고발인으로 10일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자 검찰이 고발내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고민에 빠졌다.
민주노동당의 고발 취지는 『의원들이 400여건의 민생법안등이 산적해 있는데도 국회에 출석조차 하지 않은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것.
서울지검은 일단 이 사건을 『통상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인 조사를 벌인 뒤 수사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발인 조사를 벌여 혐의가 확인되면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처리를 두고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지만 수사의지는 아직 없어 보인다.
고발장 접수 당일 또는 다음날 수사검사를 지정하던 관행을 깨고 이 사건을 13일 배당키로 하는데서도 그런 모습을 읽을 수 있다.
검찰의 고민은 우선 소환불응으로 정치인 한명도 제대로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299명에 대한 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실제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은 「언론대책문건」등으로 올들어 20여 차례 소환통보를 받고 출두하지 않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또 만의 하나 피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져도 정치행위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 처벌하기는 불가능하다는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자칫 정치사건의 수사에 나섰다가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고, 중립성 시비까지 휘말릴까 우려하고 있다.
검찰이 현실론을 들어 고발장을 각하나 무혐의처리를 내릴지, 아니면 정치인에게 엄중 경고를 해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수사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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