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밀리고 총선 '눈치'...한전 구조개편법안등 심의 '낮잠'국회가 공공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강도높은 공공개혁을 주장해 왔으면서도 정작 정부당국이 전력산업구조개편법안(한국전력개혁) 등 공공개혁관련 주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법안심의를 하지 않는 등 공공개혁을 외면하는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20여개의 공기업개혁 및 경제규제개혁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票心)눈치를 보는 여야의원들의 반대와 이익단체의 로비에 밀려 상임위 심의조차 되지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정기국회 폐회일(18일)이 얼마남지 않았는다 점을 감안할 때 자칫 4대 경제개혁(재벌·금융·노사·공공)의 하나인 공공개혁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주요 경제개혁법안은 전력산업구조개편법안외에도 증권거래법개정안, 선물거래법 개정안, 관세법개정안, 증권업법개정안, 체육시설 설치이용법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개정안 등이다.
정부는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을 6개의 자회사로 분할·매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상정을 추진해왔으나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국민회의 자민련 등 공동여당도 내년 총선에서 한국전력 노조원의 표를 의식,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우여곡절끝에 13일 관련법안의 상정에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은 뚜렷한 이유없이 이번 회기내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당국자는 『경제개혁입법이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이해집단의 로비에 밀려 입법화가 지연되는 것은 전형적인 후진국 현상』이라며 『공공개혁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공공개혁은 1-2년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차질을 빚을 경우 현재 32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과도한 부채축소 및 2005년까지 매년 9조원이 소요되는 신규발전소건설 재원조달도 불가능해진다』면서 『다른 공기업구조조정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거래법 및 선물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 이사장, 증권예탁원 사장 등 선임시 재경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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