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자국 승용차의 수출실적이 극도로 저조한데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현재 배기량별 5단계로 돼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세율을 단일 세율화할 것을 요구했다.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9일 『미국측은 배기량이 높은 승용차에 세금이 많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차 위주의 자국 승용차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배기량별 세율을 단일 세율로 고쳐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세제는 800cc 이하에서부터 2,000cc 초과까지 5단계로 이뤄져 있는데 미국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2,000cc 초과 승용차와 2,000cc 미만 승용차의 연간 세액은 많게는 2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미 자동차 협상을 타결하면서 세분화해 있던 대형차 세율을 축소, 세율을 7단계에서 5단계로 줄였는데, 미국측은 이제 2,000cc 미만 차종에 대해서도 세율을 단일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8~9일 서울에서 제2차 한미 자동차협의회를 열어 세제, 관세, 소비자 인식, 자동차 저당권 설정, 형식승인및 환경인증 등 한미 자동차협상 양해록 이행사항등을 점검하고 공동 관심사를 협의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메리 라티머 한국담당관이 이끈 미국측은 『97년 3,863대였던 미국산 승용차의 한국 수출이 지난해에는 1,217대로 떨어지더니 올들어서는 11월까지 673대에 그쳤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측은 또 추가 관세인하 문제를 거론했으나 우리측은 앞으로 출범할 뉴라운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자고 밝혔다.
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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