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교육개혁의 핵심과제로 국회를 통과했던 교원정년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1년여만에 다시 갑론을박을 시작했다. 공동여당의 한 축인 자민련이 먼저 교원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 주 국회에 제출, 논란에 불을 당겼다.명분은 부족한 교원의 수급조절과 명예퇴직자 수당지급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서 였다. 한나라당은 한술 더 떠 정년을 아예 법 개정전인 65세로 환원키로 했다.
국민회의만이 교원사회에서의 혼란야기와 개혁후퇴를 우려, 연장 또는 환원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국민회의는 교원 정년단축이 현 정부의 대표적인 개혁입법 이었던 만큼 총선을 겨냥한 법개정에는 응할수 없다는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정년 재조정 만 주장할 뿐 이미 집행된 정년단축조치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은 시행에 들어가 올해 8월까지 이미 9,862명의 교원이 퇴직했다.
정년퇴직자도 예년의 3배이지만 명예퇴직자 역시 올해 1만5,110명으로 예년의 3배에 가깝다. 자민련은 이들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이고 한나라당에선 총론은 「구제」지만 이를 뒷받침 할 각론은 찾아 볼 수 없다.
자민련과 한나라당의 문제제기가 최근 교총선거에서 김학준 신임회장이 선출된 뒤 앞다퉈 이뤄진 점도 예사롭지 않다. 김회장은 정년환원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후 정치권과 빈번히 접촉했다. 자민련은 외곽분위기 조성을 위해 당 지도부가 9일 교총인사들과 함께 교원정년 대토론회를 갖기도 했다.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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