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 때아닌 피임약 논쟁이 일고 있다. 교육당국이 최근 10대의 원치않는 임신을 막기위해 피임약을 지급키로 하자 학부모와 종교단체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기때문이다.세고렌느 르와이얄 교육장관은 지난달 26일 전국 양호교사대표자회의에서 『10대 임신은 더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긴급하고도 위험한 상태에 처한 학생에 한해 양호교사가 피임약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호교사에게 지급될 낙태약은 「노르르보」(NORLEVO)라고 불리는 속성 피임약의 일종. 성관계 직후 한알을 먹으면 수정란의 자궁착상을 막을 수 있고 72시간내에 한알을 더 복용하면 85% 이상의 피임효과가 있다.
성관계 후에 먹는 피임약이어서 「그 다음날의 약」(Pilule du Lendemain)으로 통한다.
하지만 학부모와 종교단체는 피임약 지급이 10대의 성관계를 더욱 문란하게 할뿐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공립학교 학부모회(PEEP)에서는 『양호교사 수가 부족해 상담과 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피임약 지급은 오히려 10대의 성관계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초중고생은 1,300만명인데 양호교사 수는 고작 5,650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한 교사가 여러 학교를 담당하게 돼 있어 처방과 지도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종교단체도 『10대의 성문제는 피임약 지급이라는 대증요법이 아니라 책임있는 처신을 지도하는 교육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성관계를 당연시하고 피임약으로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비교육적 처사』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프랑스의 18-20세 여학생 1만명, 18세 이하 여학생 6,000명이 매년 원치않는 임신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사회문제로 번지는 10대의 성문제를 제도권 교육의 틀안에서 해결하려는 당국과, 학교의 책임을 강조하는 학부모와의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파리=이창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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