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역비리전담수사팀이 7일 발표한 기무부대 장성등의 병역비리 의혹수사 결과는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모양이 되고 말았다. 권력형 병무비리의 근절을 「혹시나」하고 기대했던 국민들은 「역시나」하고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결론부터 말해 우리는 정부가 「호미로도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못막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충고하고자 한다.지금이 어느때인가. 피조사자인 아내 결백을 입증한다고 진행사건의 조사문건을 유출했다가 전직 법무장관이 구속된 것이 엊그제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국방부의 자세는 너무도 안이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날 수사팀이 발표한 수사내용에 대해 참여연대등 시민단체들이 기무사 장성이 관련된 병역비리에 면죄부를 주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는데서도 이같은 분위기가 잘 나타난다.
수사팀은 기무사의 전·현직 두 장성이 병무비리와 직접관련이 없고 다만 그들의 보좌관들이 장성들 모르게 저지른 비리로 결론지었다. 수사결과가 신뢰를 못얻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돈으로 병역면제나 의병제대를 부탁한 사람들이 두 장성의 고향후배이거나, 친형 또는 친구였는데도 본인들은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최선을 다했지만 두 장성의 관련혐의를 밝혀낼 수 없었다』는 수사팀의 해명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또 다음과 같은 이유다. 첫째로는 자필진술서로 기무사 어느 장군의 관련혐의를 자백했던 전 기무사 요원 김 모씨의 진술번복이다. 김씨는 재조사시 『착각을 했다』고 말을 뒤집었다. 하지만 여기엔 중대한 의혹이 제기된다. 기무사가 국방부 재조사 직전 김씨를 기무사령부로 데려가 장시간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피의자격인 기무사가 대통령 엄명으로 구성된 수사팀 보다 먼저 주요증인을 데려가 조사한 행위는 그 어떤 말로도 진술번복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더욱 석연치 않은 점은 수사팀이 관련의혹을 받는 장성들을 소환조사조차도 않은 사실이다. 군사정권시절의 우스갯소리처럼 아직도 국방부위에 기무사가 있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수사팀은 또 혐의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다. 「사생활 침해 우려…」운운 등의 이유로는 명분이 약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병무비리 수사만큼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털끝만큼도 의혹이 없도록 수사를 해야 한다. 국가가 병무행정을 투명하게 하지 않고 무슨 염치로 남의 자식들에게 국토방위 의무를 강조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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