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민자유치(SOC)사업인 부산신항만 건설사업이 비틀거리고 있다. 참여업체간 이해다툼에다 사업주체인 해양수산부와 민자기업 사이의 알력이 갈수록 첨예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부산항을 동북아 최대 물류거점으로 키운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추진중인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무려 6조원(정부 1조1,000억여원, 민자 4조8,000억여원)에 이르는 대역사(大役事). 부산 강서구 가덕도(加德島) 일대 공유수면을 매립, 2011년까지 266만평 부지에 24개 선석의 부두를 건설하고 500여만평의 배후지에 텔레포트와 자유무역지대, 주거지 등을 포함한 독립된 산업공간을 만드는 계획이다.
97년 11월 착공한 정부부문 공사는 2002년 완공 목표로 현재 방파제와 작업부두공사가 진행중이며 민자공사는 당초 올 하반기 착공하려 했으나 정부부문 공사에 문제가 생겨 내년으로 늦춰졌다.
이 사업은 민간기업이 항만을 건설,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50년간 무상사용권을 얻는 방식. 하지만 25개 참여업체 대부분이 항만업과 무관한 건설회사들이어서 초기부터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1조1,000억원에 이르는 정부공사를 우선 따먹고 나중에 투자(민자출자)를 생각하자는 게 애초 참여 동기였다.
97년말 정부부문 최초사업인 방파제와 작업부두공사(1,117억여원) 시공사로 부산신항㈜의 지분 27.5%를 가진 최대주주 삼성컨소시엄이 선정됐을때만 해도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98년말 사업비 3,158억원의 호안공사 경쟁입찰에서 1.5% 지분의 대림컨소시엄이 사업권을 따내자 삼성측이 대림의 입찰자격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산신항㈜에 참여한 삼성(지분 27.5%), 현대(16.5%), 한진(12.5%), 동아(9.5%) 등 대주주들은 정부부문공사 시행권을 부산신항㈜에 넘기지 않을 경우 사업을 포기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아 정부로부터 이를 따냈다. 정부부문 공사를 지분대로 나눠 갖겠다는 속셈에 정부의 완전 경쟁입찰 원칙이 깨졌다.
여기다 부산신항㈜은 최근 민자부분 공사가 임박해지자 사업포기를 배수진으로 정부와 부산신항㈜의 계약근간인 실시협약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등 예의 「벼랑끝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부산신항㈜의 실시협약 변경안은 항만관련 수익률을 당초 7.4%에서 10.95%로 인상하고 항만 완공후 추정손실을 현재가치로 정부가 보전할 것 등이 주내용이다. 그동안 원칙없는 태도로 비판을 받아온 해양부는 이들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자 뒤늦게 강경입장으로 선회, 향후 전망이 주목되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향후 발생할 이익은 접어놓고 사업시행상의 책임과 부담을 모두 정부에 전가하려는 것은 민자유치사업 원칙에 어긋난다』며 실시협약변경 수용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실시협약 개정문제가 이른 시간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간부분 사업의 착공이 늦어질 게 뻔해 부산신항만 건설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산=목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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