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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메일] 행자부 "잡음많은 사법시험 법무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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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메일] 행자부 "잡음많은 사법시험 법무부로"

입력
1999.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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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별 학술지 전국지 인정" 말썽세계적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두뇌한국21」(BK21) 사업으로 1년 내내 시달려온 교육부가 최근 대학별 교내 학술지를 전국 규모 학술지로 인정하는 계획을 추진, 또 다시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런 방침은 교내 학술지 게재논문을 전국 규모 학술지 1편의 50%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BK21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서울대 등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지배적.

교육부 관계자는 평소 『교내 학술지를 어떻게 전국 규모 학술지와 똑같이 취급하느냐?』고 했으나 6일 갑자기 말을 바꿔 『하버드대가 발행하는 「비즈니스 리뷰」도 교내지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잡지』라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는 교육부가 최근 「특히 인문·사회분야 지원대학을 나눠먹기 식으로 선정할 경우 BK21 사업 예산을 배정하지 않겠다」는 기획예산처의 경고를 받고도 이를 보완하기는 커녕 엉뚱하게 교내 학술지 문제에 매달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아냥.

-이광일기자

■국방부 동티모르 추가파병 '야당공포증'

○…내년 2월1일자로 다국적군에서 평화유지군(PKF)체제로 바뀌는 동티모르와 관련, 유엔으로부터 1개대대(717명)규모로 추가 파병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국방부가 한나라당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채 속앓이.

국제적 위상이나 현지 정황 등을 고려할때 추가 파병이 바람직하다는 내부 결론을 냈으나 이를 위해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한나라당 반대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

국방부 관계자는『야당 의원들을 접촉한 결과, 개인적으로는 추가 파병에 동의하면서도 당론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4일 이부영총무가 반대 뉘앙스로 입장을 밝혔다』며 『이 상황에서 추가 파병하겠다고 결정하면 정쟁으로 이어질 것 같아 진퇴양난이다』고 하소연.

이 관계자는 『주둔 비용의 90% 정도를 유엔이 부담하고 현지에도 위험이 전혀 없는데다 추가 파병하지 않을 경우 동티모르에 있는 상록수부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갈지도 모르는 부담감도 생길 수 있다』며 『한나라당이 국익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황양준기자

■행자부 "잡음많은 사법시험 법무부로"

○…행정자치부는 지난달말 결과가 발표된 제41회 사법시험 결과를 놓고 또다시 악성루머와 항의전화 등이 계속되자 곤혹하면서도 신물이 난다는 표정. 특히 이번 후유증은 1차시험의 출제오류 소동을 치른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행자부에서는『새 천년에는 주관부처를 반드시 법무부 등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

최근 루머는 모대학 교수단이 행자부를 항의방문한 뒤 케이스로만 출제될 예정이던 2차시험에 갑자기 논술문제가 들어갔고, 이 대학 출신 수험생들이 이같은 내용을 미리 알아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내용.

행자부 관계자는『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근거없는 소문』이라고 부인하면서도『빨리 법무부와 법원의 의견이 조율돼 사시 관리업무를 넘겨줬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토로.

-김동영기자

■환경부 "박람회 인사파문" 해명 속앓이

○…환경부가 실패로 끝난 「하남국제환경박람회」 담당국장과 과장들을 승진시킨 데 대해 반대여론이 일자 『공정했다』고 새삼 강조하면서도 이번 주중 실시할 예정인 또 한차례의 국장교체 및 승진인사의 방향을 놓고 고심하는 모습.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6일『서열과 능력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인사였으며 외부압력은 없었다』고 강조. 직장협의회 명의의 인사비판서한이 각 언론사에 보내져 홍역을 치렀던 협의회(6급이하 직원들로 구성)측도 『인사에 대한 논의도, 서한을 보낸 적도 없다』며 『일부 직원이 협의회를 사칭해 개인의견을 공표한 것 같다』고 해명.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여전히 1개국(局)의 과장 4명을 한꺼번에 승진시키는 등의 인사방식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이번 인사결과와 직원들의 반응에 환경부 안팎의 관심이 집중.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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