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감축 특별법 백지화

국민회의는 5일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하려던 재정적자감축 특별법 제정을 유보키로 했다.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 이날 『교육재정 실업문제해결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현안이 많은데다 선언적 내용을 굳이 법제화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유보결정 배경을 설명했다.정부와 여당은 지난 달 국가부채를 줄여 2004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의 억제, 광역단체의 채무 감축계획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했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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