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조성준(趙誠俊)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의원 등 일부 여야의원들이 2001년 말까지로 돼 있는 단위사업장의 복수노조 금지 조치를 2004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 노동계 일부가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조의원 등은 5일 『노동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한 사업장에 2개의 노조가 설립되면 선명성 경쟁으로 노사관계가 더욱 복잡해 질 수 있다』면서 『97년 노동법 개정 때 2001년 말까지 적용키로 했던 복수노조 금지규정을 3년 더 연장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은 『복수노조 문제는 노동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문제로 오히려 노조 전임자 임금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사안』이라며 『금지기간 연장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 의원은 『노조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복수노조 설립 금지조치를 연장하자는 것이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타협안』이라며 『그러나 노동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고 국제 노동단체의 이의제기가 예상돼 복수노조금지 연장조치가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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