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자간 무역협상의 토대가 될 뉴라운드선언서에 반덤핑 규정 개정이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 제품은 여전히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지에서 반덤핑 제소로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또 농산물 분야는 의제 선정 협상과정에서 수출 보조금에 협상의 초점이 맞춰져 일단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공산품 분야에서도 과감한 관세 인하 쪽으로 의제가 결정되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득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분야별 의제 선정 동향과 우리나라의 득실을 분석한다.
■ 농산물협상
농산물의 수출보조금 지급을 폐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예산의 50% 가량을 보조금 지급에 사용,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문제는 관세 및 시장 접근 방식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하는 점.
그러나 이 또한 미국의 관심 밖이어서 우리로서는 우루과이라운드(UR)때의 결정이 유효해지는 데에 기대를 하는 상황이다.
UR 때의 결정이 유효해질 경우 우리는 2004년까지 농산물 시장개방 유예 조치를 그대로 누릴 수 있으나 2005년 이후 추후 논의 때에 대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 반덤핑 개정
개발도상국의 지지가 점차 약해지는데다 미국이 국내 업계와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UR 때의 반덤핑 적용 규정이 그대로 이어지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미국과 EU 등 시장에서 반덤핑 제소시비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 공산품 관세
인하 비교적 무리없이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게 한국 대표단의 전망이다. 관세인하가 종합적이고도 포괄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게 한국 입장이다.
또 협상 방식이 감축목표에 따른 일률적 적용 방식에 개별 국가간 품목별로 관세 인하폭을 정해도 모두 좋다는게 한국 입장이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투자
인도와 파키스탄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의 국제적 규범을 정하자는데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뉴라운드 선언서에는 2년간 실무회의 그룹을 구성해 다시 협상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규범 제정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쪽이다.
■ 노동
중국의 영향을 받은 홍콩이 극렬히 반대하는 반면 미국과 EU는 강력히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국내 노동 및 환경단체의 요청을 앞세워 어떻게 해서든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년가량 실무회의 그룹을 구성, 더 논의를 한 다음 구체적 기준을 정하자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상위권에 이를 정도의 긴 노동 시간을 갖고 있는데다 아직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가진 제조업체들이 많아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 서비스
특별한 쟁점이 없어 전반적으로 채택될 분위기다. 금융, 건설 등 특정 분야를 이미 개방한 국가에 혜택을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전반적인 내용을 선언서에 채택하되 구체적 개방 부문은 추후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기타 정부조달투명성 부문은 우리나라도 이미 30여개국이 가입한 조달협정에 가입돼 있어 가중될 부담은 없다. 통관규정 등 무역원활화 부문은 개도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선언서 채택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시애틀=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