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대상 대폭 축소"

내년부터 세무조사 대상이 대폭 축소된다.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은 1일 본청직원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 세정개혁 특강에서 앞으로 일선 세무서의 세무조사는 지방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등 세무조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안청장은 기능별 조직개편이후 조사인력이 종전에 비해 2배로 늘었기 때문에 조사대상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실상은 이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청장은 또 올해 조사대상자 수는 작년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조사 강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됐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청장은 지역담당제 폐지의 취지에 맞게 어떠한 명분으로도 세원관리 직원이 출장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현지 확인이 필요하면 조사과로 넘기고 조사과에서는 최우선으로 이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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