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재벌에 넘기면 안된다"

공기업을 재벌에 넘기는 민영화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민영화 후에는 정부의 입김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감시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조사연구소(소장 朴有光·박유광)가 3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최한 「뉴밀레니엄 시대산업정책의 조명」주제의 세미나에서 최정표(崔廷杓)건국대 경제학과교수는 공기업민영화정책과 관련, 『재벌개혁이 화두가 돼 있는 현 시점에서 공기업을 재벌에 넘긴다면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교수는 공기업 민영화시 동일인 소유한도를 3%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기업민영화 이후에는 정부의 입김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근로자, 채권단, 소액주주 등이 사외이사를 추천토록 하는 내부감시체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규억(李奎億)아주대 경제학과교수는 「재벌개혁평가와 정책방향」주제발표에서 『재벌 계열기업간 채무보증해소는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이지만 향후 이 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자금흐름 변화와 투자패턴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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