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노믹스 중기(中期)청사진」이 제시됐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3일 「IMF 2년 국제포럼」 개막연설을 통해 집권 후반기 경제정책의 추진방향과 목표를 공표했다.집권 전반부를 관철했던 DJ노믹스의 골간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여기에 후반기 국정운영철학으로 「생산적 복지」가 추가됐다. 빈부차 심화나 대량실업 등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들을 생산적 복지로 치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나 시장경제가 국민적 삶의 질 향상과 유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통령은 이같은 3대 원칙하에 4가지 정책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는 민주주의의 완성. 경제적 안정이 경제적 노력만으로 달성될 수 없는 것인 만큼 인권신장 지방자치강화 국가보안법개정 등 개혁입법을 통해 시장경제를 꽃피울 수 있는 민주적 토양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금융·재벌·노동·공공의 기존 4대 개혁과제의 조기완성이다.
셋째는 자본·노동력·토지 등 기존 생산요소(하드웨어)가 아닌 지식·정보·창의력 등 새로운 경제적 원천(소프트웨어)이 중심이 되는 지식기반경제사회로의 이행에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혜적 복지 아닌 생산적 복지 체제를 구축,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고 서민생활을 향상시켜 구조적 빈부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김대통령은 이같은 4대 추진과제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2003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3,000달러를 회복하고, 4년간 200만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률도 3%(사실상 완전고용)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 비전이란 어차피 「장밋빛」일 수밖에 없지만 예컨대 3% 실업률만해도 잠재실업률보다 훨씬 낮고 경제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비현실적 목표(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은 2000~2005년 실업률을 4.5%로 예상했다)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4대개혁이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있고, 정치·정부개혁은 여전히 답보상태임을 감안할 때 정부가 과연 저항과 유혹을 뚫고 원칙대로 개혁과제들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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