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옷로비 의혹, 파업유도 사건, 사직동팀 보고서 유출 등 최근 국정혼란을 불러온 사건들이 검찰 경찰 등의 기강 이완에서 비롯됐다고 판단, 이른바 권력기관과 여권 중심세력의 기강부터 바로잡는 사정기능의 강화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청와대는 이를 위해 그동안 특명사정을 담당해온 비서실장 직속의 법무비서관실을 법무수석실로 승격, 독립시키거나 민정수석실과 통합, 권력 주변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사정기능이 지나치게 비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비서관실의 기능 중 사정과 법률은 법무수석실이나 통합 민정수석실이 맡도록 하고 인사기능은 정책기획수석실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는 또 인원에 비해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돼온 국정상황실의 규모와 직급을 축소, 민정수석실로 흡수토록 하는 대신 나머지 비서실은 업무 안정성을 고려, 개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대통령에 대한 보고시스템을 개선, 중요한 사안은 비서실장과 관련 수석 3~4명이 공동으로 점검해 보고하도록 운영방침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내주중 최종 마무리,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초 사정기능을 사찰과 동일시하는 인식이 많아 이를 축소했었다』면서 『그러나 사정기능이 권력 스스로의 자정(自淨)과 기강확립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최근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서 이완현상이 나타나면서 공직사회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권력기관들을 통할하기 위해서는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강직하고 상당한 위상을 갖춘 인사가 이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