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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명부제 여야쟁점

입력
1999.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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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선거법 협상에서「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는 큰그림을 그리더라도, 협상의 「최종 골인점」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당명부제에서 풀어야 할 쟁점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극적인 타협을 통해 정당명부제에 합의하더라도 1인1표냐 1인2표냐, 또 전국 단위냐 권역별이냐에 따라「총선계산법」이 서로 달라진다.여야가 우선 메워야 할 간극은 1인1표와 1인2표의 차이. 1표는 후보에게, 1표는 정당에게 표를 던지는 정당명부제의 취지대로 1인2표가 실시되면 의석수가 아닌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한다. 공동여당 연합공천의 파괴력이 커지게 된다. 여당이 1인2표를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1인1표로 하는 현행 전국구식 비례대표제로 맞서고 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단위도 민감한 부분. 전국정당화와 지역대립구도 완화라를 내세우며 권역별로 해야 한다는 것이 여당안. 야당은 전국단위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여당이 연합공천을 할 경우 야당이 취약지에서 불리한데다 영남지역 의석수가 호남보다 2배 가까운 현실에서 자칫 공동여당에게 영남권 공략의 교두보만 마련해줄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인식이다.

지역구와 비레대표간 의석비율도 여당은 2대1을 주장한다. 현행 299석을 기준으로 하면 100여석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5.5대1을 주장한다. 이경우 50명 안팎이 된다. 여기에는 비례대표의 의석이 많을 수록, 연합공천의 위력이 배가되는 여당과 수많은 계파가 공존하는 가운데, 지역구가 줄어들 경우 자칫 집안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한나라당의 속사정이 깔려있다. 3당3역회의에서 여야가 정당명부제를 받아 들이더라도 서로의 이해득실에 따라 세부안은 지리한 탐색전을 거쳐야만 나올 수 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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