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밀레니엄 사면과 함께 검토했던 「신용불량자」 구제 조치의 대상 범위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 2일 『개인에 대한 신용분류는 각 은행이 자체 기준에 따라 이뤄지므로 신용불량자 구제 여부도 금융권의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면서 『신용사회 확립도 중요한 만큼 정부·여당이 금융권에 명령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의장은 이어 『그 대신 경미한 신용불량자에 대해선 사정이 허락하는 한 관용조치를 베풀 것을 금융기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금융권은 『신용불량자에 대한 기록삭제는 신용사회 정착에 장애가 되며 신용관리는 은행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연말 대대적인 「신용사면」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대신 IMF 이후 불가피하게 부도를 낸 기업들이 재기, 공공사업 등의 수주에 나설 경우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등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적 조치를 다각도로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