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일 새 천년을 앞두고 IMF 사태로 양산된 경제사범과 경미한 행정사범 등에 대한 「뉴 밀레니엄 사면」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회의 지도부로부터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민회의가 건의한 밀레니엄 사면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이 전했다.국민회의는 연말께 단행될 뉴 밀레니엄 사면 대상에 과실범, 경미한 행정법규위반자, IMF 경제사범, 경미한 신용불량자, 부정부패와 무관한 공무원 및 교원 징계, 무공수훈자 중 경미한 범법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대변인은 『사면에는 취소된 운전면허의 재발급 및 교통법규위반 벌점 면제 등도 포함되며 무공수훈자 중 경미한 범법으로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한 경우에 대한 구제도 검토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사면은 새천년을 맞아 사회 전반에 걸쳐 심기일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양산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 등 경제사범과 각종 규제관련 사범, 도로교통법 및 향군법 위반사범 등을 포함해 500만명 정도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IMF 이후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도를 내 신용불량자가 된 13만여명, 적색거래자로 분류된 230여만명에 대해서도 구제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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