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96년의 잇따른 대홍수, 그리고 97년의 큰 가뭄 등으로 북한은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다.대산농촌문화재단(이사장 류태영·柳泰永 건국대 교수)이 1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새 천년을 향한 남·북한 농업협력」심포지엄은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이 해야 할 일을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김운근(金 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연구센터장은 최근 북한에서는 감자농사혁명, 2모작사업의 전개, 토지정리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농민의 사적 소유범위를 확대하고 텃밭 경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큰 변화가 일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를 『식량사정 악화와 극심한 경제난으로 주민통제가 불가능해지면서 야기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그의 평가. 김센터장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당분간 계속돼야 하고, 궁극적으로 중국처럼 정치는 사회주의 체제이더라도 경제는 자본주의 체제에 걸맞는 개혁과 개방이 동시에 이뤄져야 농업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부경생(夫庚生) 서울대 농생물학과 교수는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지만 인구가 남한의 절반이고 경지면적은 남한과 비슷하기 때문에 식량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곡물 생산성이 남한 수준으로 올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품종개량 외에도 농업용 자재와 비료 등의 충분한 공급, 토양의 비옥도 증진 등이 필요하다고 부교수는 말했다. 또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되살리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부교수는 장기적으로는 농작물의 품질 향상과 농업기술의 개발, 농경지의 개량 및 파괴된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무분별한 개간과 나무껍질의 식용화 등으로 삼림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강의 하상이 높아져 큰 비가 내리면 홍수 피해를,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 피해를 입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생태계 복원을 강조했다.
김경량(金庚亮) 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북한은 체제 수호때문에 내부 개혁이나 대외 개방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김교수는 이를 감안, 북한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남북농업협력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북 합의하에 중복, 낭비, 부작용 등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보완적인 협력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김교수는 밝혔다.
김교수는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듯, 이제 단순히 식량을 건네주는 방식에서 탈피, 북한의 요구대로 대규모 시범협력사업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사업이 성공하면 북한 내부의 개편을 가속화하고 추가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조동호(曺東昊)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 식량지원은 식량사정과 어린이 영양상태의 호전 정치·사회적 안정 경제정책 변화 유도 등 북한 내부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식량난이 계속되면 정치·사회적으로 북한이 동요, 한반도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원이 한반도의 안정에도 도움을 주지만 북한은 식량지원이 궁극적으로 체제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조위원은 말했다.
조위원이 특히 강조한 부분은 너무 조급하게 통일에 집착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조위원은 이를 『통일을 위해 통일을 잊으라』고 표현했다. 그는 『그동안 대북경제정책의 혼선과 문제점이 상당 부분 통일을 지나치게 의식한데서 기인했다』며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구도의 정착에 정책목표를 두었다면 대북식량지원은 당연히 이뤄졌어야 하는 것인데 통일을 염두에 둔 나머지 소모적 논란만 불러오고 결국 지원은 하면서도 외국에 이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주어 북한과의 화해·협력 분위기조성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방식으로 남북 농업교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_ 새천년 혼례문화 이대로일 수 없다 / 3일 오후2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 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 (02)773-0416
■세미나 _ 스포츠법의 현재와 미래 / 2일 오후3시 한국외대 애경홀 / 한국외대법학연구소 외문비교법학회 (02)961-4167
■한국정보화사회지도자포럼 _ 지식경영과 기업문화(발표자 오해진 LG-EDS시스템 부사장) / 3일 오전7시 힐튼호텔 그랜드볼룸 / 도산아카데미연구원 (02)741-7591
■창작스토리 문학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 3일 오후4시 홀리데이인서울 호텔 / 한국소설가협회 (02)703-9837
■토론회 _ 반론보도청구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질 / 2일 오전10시30분 창원 인터내셔널호텔 / 언론중재위원회 (02)732-6011 (0551)263-1787
■특강 _ 문화와 정치발전(연사 윤형섭 전 교육부장관) / 2일 오후2시 국민대 학술회의장 / 국민대 (02)910-4173
■토론회 _ 4대 사회보험의 개혁과제 / 3일 오전10시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강당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02)820-5149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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