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일본의 정상이 최근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키로 합의함에 따라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구상이 민간 차원에서 정부차원으로 진전될 전망이다. 3국의 경제적 보완성과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동질성 등을 감안할때 잠재력도 있다는 분석이다.하지만 과거사로 얽힌 중일의 미묘한 관계 등은 넘어야할 산이다.
"환란때 일본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더라면..."
역사에 가정은 무의미하다. 그러나 아직도 아물지않은 국제통화기금의 상흔은 이런 반문을 곱씹게 한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등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은 97년 외환위기 당시 미국의 '금융패권'에 속수무책이었다.
구속력없는 아·태 경제협력체(APEC)는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당연히 유렵연합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수준의 협력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물론 일각에선 우려하는 '아시아 자결주의'식은 아니다. 90년대 들어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은 지역협정, 신경제블럭은 역외국가와의 무역창구를 단일화, 협상력을 확보하고 무역이나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아시아 역시 공동체를 구성해 '달러독재'에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자는 게 이같은 논의의 배경이다.
특히 한중일 3국은 이런 필요성을 인식, 물밑에서 민간차원의 연구작업을 벌여왔다. 다만 최대 교역 상대인 미국을 의식해 말을 삼갔다.
아시아에서 누구의 독주도 용납치 않는 미국은 아시아통화기금(AMF) 구상 등 모든 종류의 '미국배제론'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때문에 3국 정상이 경제공동체 논의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 가체로도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아시아 재계도 EU와 NAFTA 출범을 계기로 지역공동체 창설을 촉구해왔다. 이에 더해 북한의 잠재적 위협을 억지하게 되는 등 비경제적 효과도 크다.
한국에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넓어질 중국시장 진출이 쉬워질 수 있다. 21세기 동북아 신질서 구축의 계기가 될 이번 합의의 진전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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