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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부 '틀' 유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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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부 '틀' 유지될까

입력
1999.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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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는 자민련이 맡고, 국무위원 임명은 양당 동등 비율로 한다」97년 대선당시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총리가 서명한 「합의문」에 명시된 이같은 원칙은 「공동정부」 구성의 기본 토대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당시 양당 배분 원칙은 철저히 지켜졌지만 지난 5월 개각때 정치인 배제로 각료 배분원칙은 이미 퇴색됐다.

공동정부의 상징적 존재인 JP가 당에 복귀하더라도 공동정부의 틀은 유지될까. 국민회의·자민련 공조관계는 유지되더라도 후임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공조 수준은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민회의측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동정부는 유지될 것이고 후임 총리 인선에서도 JP의 뜻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민련의 분위기는 다소 다르다. 물론 김총리와 박태준(朴泰俊)총재등은 『양당 공조는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자민련 내부에선 「공동정부」 보다 연대 수준이 낮은 「연립정부」 「정책연합」등을 추진하자는 의견들도 적지 않다. 김총리의 한 측근은 『국민회의가 신당을 창당함으로써 합의문의 한 당사자가 사라지는 셈』이라며 『자민련도 이 기회에 공동정부에서 이탈, 독자 목소리를 내는 게 총선 전략상 유리하다』고 말했다.

자민련의 한 당직자도 『양당이 각료 배분에 연연하기 보다 정책연합 정도의 협력을 하는게 서로 유리할 수 있다』며 『JP가 후임 총리를 추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김대통령에게 공동정부 운영문제에 대한 선택권을 맡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총재등 자민련 중량급 인사가 총리로 진출할 경우에는 공동정부의 틀이 유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양당 관계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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