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과거 20년간 자국철강업체에 총20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한국 일본 유럽에 대해 정부의 보조금지원등을 이유로 반덤핑제소를 남발해온 미국이 자국업체에 대해선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해온 것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주요 통상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30일 포항제철이 입수한 미국 철강수입자협회(AIIS)의 「미 철강 보조금 현황조사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년간 총 200억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자국 철강업체에 지원했다. AIIS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정부는 긴급대출, 각종 세액공제, 저금리대출, 철강시설 투자 및 근로자교육보조프로그램, 각종 공공사업발주시 외국철강업체 배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원해왔다』고 폭로했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뉴코아사 2억2,000만달러, 휠링 2억5,000만달러, 제네바사 1억6,000만달러, 비어톤사가 2,000만달러등으로 나타났다.
미의회는 최근 정부보조금을 받거나 생산비 이하의 저가로 수출하는 등 외국업체들이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해당국가의 미국수출을 원천봉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정부도 90년이후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유럽, 인도, 남아공, 브라질, 러시아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반덤핑제소를 해왔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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