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9일 정치현안과 관련, 3가지 카드를 한꺼번에 꺼내놓았다. 특별검사법 개정안 국회제출, 내년 예산안과 정치이슈의 연계, 현행 의원정수 고수 방침이 그것이다.이 가운데 특별검사의 수사범위 및 수사기간 확대, 특별검사의 수사진행 상황 공표금지 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은 기왕에 밟기로 돼 있던 대여공세의 일환이라 그다지 새로울 것은 없었다. 그러나 예산안의 정치현안 연계 방침과 의원정수 고수 당론 확정은 끼워팔기 성격이 없지 않았다. 그동안 여론의 역풍 가능성 때문에 공식결정을 미루어왔던 문제들을 장마에 폐수방류하듯 함께 풀어놓은 것이다.
변정일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의원수는 인구수에 대비해 볼 때 많은 게 아니다』라면서 『의원정수 감축 문제는 여야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에서 특별한 의견을 표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원정수 유지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의원정수 고수방침에 대해선 이미 이회창 총재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의원수를 줄이는 것만이 개혁이라고 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며 두어차례 방향을 암시해 놓았었다.
예산안 처리 문제도 마찬가지. 정창화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예산안이 법정시한내에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보고」했다. 정의장은 일정상의 제약 등 물리적 이유를 댔지만 선거구제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예산안 연계투쟁이 한가지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언급으로 읽혔다.
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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