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종금 투신 증권업 등이 투자은행업으로 통합되고 은행업과 보험업, 투자은행업 상호간 겸업도 크게 늘어나 투자자들이 한 곳에서 주식투자와 함께 예금 대출 보험가입 등을 모두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또 2010년이면 우리나라의 상장주식 시가총액과 채권발행잔액이 지금보다 5배씩 증가, 각각 791조원, 1,604조원에 달하고 우리나라 금융자산이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선진국 수준(8~9%)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부문 한국경제 중장기 비전 공청회」를 갖고, 2010년까지의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이같이 전망했다.
금융연구원은 이를 위해 각 금융권의 업무범위를 지금처럼 「할 수 있는 업무만 규정하는 방식(포지티브시스템)」에서 「할 수 없는 업무만 규정(네거티브시스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다른 금융권 상품의 판매대행을 전면 허용, 금융기관 겸업화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위해 제2금융권에 진출한 기업의 부채비율이 200%를 넘을 경우 의결권 행사를 제한, 부실기업이 금융기관을 소유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예금과 투자에 대해 정부의 보호를 최소화해 투자자들간 자기책임원칙이 확립돼야 하며 창구지도와 같은 규제를 폐지하는 등 정부의 역할도 재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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