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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 방송법 또 처리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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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 방송법 또 처리실패

입력
1999.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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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관광위(위원장 이 협·李 協)가 29일 소위를 열고 수년간 논란을 빚어온 통합방송법안 처리를 위한 막바지 절충을 벌였으나 방송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처리에 실패했다.최대쟁점은 방송정책권 및 방송사 인허가권 등 권한이 강화된 방송위원회의 위원 구성문제. 방송위원 9명을 대통령 임명 3명, 국회의장 추천 3명, 국회 문광위 추천 3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여당안. 반면 야당은 대통령 임명 3명을 제외한 6명을 국회 몫으로 하되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고 상근부위원장 1명을 야당이 차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자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와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까지 나서 오전과 오후 두차례 조율에 들어갔으나 여기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날밤 늦게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문광위 소속 의원중 여당은 10명, 야당은 9명으로 표결처리한다면 여당이 유리한 입장. 오전 한때 자민련 구천서(具天書)의원 등이 「소신표결」입장을 밝히자 긴장했던 여당은 오후들어 자민련 반발조짐이 사라지자 표결처리를 주장하는 분위기.

하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을 우려한 여당 지도부가 합의처리를 강조하는 바람에 이날 밤 늦게 열린 전체회의도 표결없이 난상토론만 벌이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끝났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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