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정상들은 28일 조찬회동에서 「가깝고도 먼」 3국의 관계를 한 차원 높이는 상징적이고도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합의사항인 경제협력, 발전방안의 공동 연구, 3국 정상회담의 사실상 정례화는 의례적 표현에 머물던 한·중·일의 연대협력을 구체화하는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특히 경제협력 방안의 공동연구는 3국이 상호보완적 경제체제의 구축을 추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3국이 역사적으로 얽혀있고 지리적으로 근접해있어 서로를 적대적 경쟁상대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지만 3국은 경제발전 단계만을 놓고 보면 상호보완적 관계로 볼 수 있다.
청와대 이기호(李起浩)경제수석은 『일본은 자본재와 첨단산업에서, 중국은 농업과 노동집약적 분야에서 우위에 있고 한국은 그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수석은 『3국 정상들이 함께 회동한 것도 처음있는 일인데다 공동 발전방안의 연구에 합의했다는 점은 세계경제질서에서 동북아의 위상이 달라지는 아주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동연구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국책연구기관과 주요 민간연구기관이지만 내면적으로는 3국 정부가 주도하고 개입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3국의 경제발전 공동연구가 진전될 경우 장기적으로 동북아 경제의 블록화를 가능케하는 초석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논의도 속도감있게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3국 정상간 합의는 이날 도출됐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1년전부터 이루어졌다. 한국의 대외경제연구원(KIEP)이 발제, 중국의 국책연구기관인 발전연구센터, 일본의 아세아경제연구소 등과 함께 3국 경제발전의 공동연구문제를 협의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이어 열린 한일 정상회담도 실천적이고 보완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한국의 기술인력과 일본의 자본이 결합, 3국에 공동 진출키로 하고 우리가 일본기업인 전용공단을 지정,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합의는 양국 경제를 특수관계의 틀에 묶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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