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정계의 변화를 두고 한 정치평론가는 『「55년 체제」에서 「99년 체제」로의 이행』이라고 지적했다.55년 자유당과 민주당의 합당으로 자민당이 탄생, 장기집권을 실현한 「55년 체제」는 93년 7월의 총선 결과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전총리가 구성한 비(非)자민 연립정권으로 무너졌다. 「55년 체제」하에서 뿌리내린 자민당의 잇단 비리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이었다. 특히 취업전문지로 성장한 리크루트그룹이 미공개 계열회사의 주식을 정계에 뿌려 거액의 이익을 안겨준 「리크루트 사건」이 도화선이 됐다.
정치윤리를 요구하는 여론이 한껏 고조된 가운데 의원 재산 공개 등 18개 항의 개혁조치가 합의됐다. 그러나 「선거혁명」의 열기는 곧 식었고 자민당 주도의 연정에 참여했던 사회당은 사민당으로 겨우 명맥만을 이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정책노선도 불투명한 가운데 8월 자민·자유·공명당의 연정출범으로 일본 정계의 보수화는 극에 달했다.
자자공 연정은 의석수의 압도적 우위에 의거, 8월13일 막을 내린 정기국회에서 많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치인의 주식 가·차명 거래를 막기위한 「정치윤리 확립을 위한 가명 주식거래 금지법」도 들어있었다. 그러나 공무원에게 5,000엔 이상의 접대·선물까지 보고토록 한 「국가공무원 윤리법」의 개정과 달리 정치인의 알선을 막자는 취지로 야당이 발의한 「의원 윤리법」은 외면했다.
자민당과 자유당의 합당이 거론될 정도로 「99년 체제」는 자리잡아가고 있다. 「99년 체제」가 정치개혁의 전환점이 될지, 과거 「55년 체제」의 재판(再版)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내년쯤 치러질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이 정치개혁의 궁극적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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