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주제는 촌지를 받은 선생님에 대한 형사처벌입니다. 한국일보가 천리안과 을 통해 22∼28일 네티즌의 의견을 물은 결과 천리안 198건,23건 등 221건의 의견이 답지, 촌지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촌지를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형사처벌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그러나 선생님이 노골적으로 요구했는지, 아니면 학부모가 마음에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준 「작은 정성」인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촌지를 강요한 교사에게 형사처벌보다는 교직을 그만두게 하자, 교사평가제를 실시해 부도덕하거나 무능한 교사를 퇴출시키자 등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30년간 현직에 몸담고 있는 교사로서 5년전의 촌지 문제가 지금에와 뇌물죄가 적용된 데에 대해 유감이다. 만약 촌지를 요구했다면 처벌을 받아 마땅하겠으나, 최근 교원 정년단축과 맞물려, 촌지를 빌미로 노교사를 함께 매도하는 것은 상식이하다. /이근철·경북 경산시 경산서부초등학교 교사
사법부의 판단을 일단 존중한다. 그러나 5만, 10만원에 해당하는 액수라면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촌지를 준 학부모의 입장이다. 강압적인 분위기였는지 아니면 정말 감사해서 주었는지가 먼저 고려되야한다.
초등학생을 키우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너무 경직된 것은 아닐까. 덧붙여 이번 판결을 내린 판관은 이런 형식의 촌지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는가 묻고싶다./KASEUM·천리안
촌지 교사의 사법처리는 당연하다. 가중처벌이 마땅하다. 그리고 촌지교사를 없앨려면 일반 기업과 같이 정년을 55세이하로 낮춰야 한다. 그리고 3∼5년에 한번씩 재평가해서 공부 안하고 촌지나 바라는 선생은 퇴출시키고, 열심히 하는 선생님께는 최고의 예우를 해드려야 한다. NATUSUNG·천리안
촌지는 액수에 관계없이 없어져야할 것으로 본다. 정상적인 사회에서 뇌물이라는 것은 받은 사람이나 준 사람이나 모두 합당한 대가의 처벌을 받는다. 촌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준 사람은 이기심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앞으로 교사의 처벌이 필요하다면 학부모도 함께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KONGJOM·천리안
교사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촌지로 인해 발생하는 편애나 차별이 가져오는 결과를 생각해보라. 초등학교시절 집안이 가난해서 촌지를 주지 못해 받은 처벌에 대한 기억은 불혹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멍이 되어 남아있다. 그동안 교사들의 양심이나 자율에 맡긴 결과가 겨우 이 정도라면 정말 혹독한 처벌이 필요하다. KINISMO·천리안
금액이 비록 소액이라도 교사가 요구를 해서 촌지를 받은 경우는 가차없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처벌 기준은 촌지 교사가 그것을 받을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돼야 한다./달래기사·
자기 자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돈과 선물등을 바치는 부모의 마음을 알고도 남는다. 그러나 고마움의 표시는 주는 사람과 바다는 사람 모두 부담이 없어야한다.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소액이라도 처벌받아야 마땅하다./ljm8934·
사회의 관행으로 본다면 10만원의 촌지에 형사처벌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차라리 교육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 형사처벌보다 그것이 교사 자신으로 보면 더한 벌일 것이다./joycos·
다음주 주제는 「뇌사자의 장기 기증」입니다. 뇌사자는 사실상 사망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친권자나 보호자들의 양해를 얻어 이들의 장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기증하는 일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사람이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여러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거룩한 행위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죽은 자를 또 다시 죽이는 잔인한 일이라며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뇌사자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니텔 기자
정리=이왕구fab4@hk.co.kr>
정리=이왕구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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