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부터 미 시애틀에서 열리는 뉴라운드 협상에서 우리농업의 특수성을 감안, 쌀 시장개방에 반대하고 다른 농산물 시장도 개방폭을 줄이고 속도도 늦추는 쪽에 협상의 초첨을 맞추기로 했다.정부는 26일 오전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대외경제조정위원회를 열어 『농업분야는 공산품과 달리 점진적 자유화가 추진돼야하며 특히 우리 농업의 특수성을 감안,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측면과 개도국 지원이 고려돼야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정했다.
정부는 쌀시장 개방의 경우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2004년까지 유예받았던 점을 강조, 추가 시장개방논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우선 주력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분야는 포괄적 개방을 지지하되 시청각서비스, 교육, 법률, 의료 등 일부 민감한 전문직 분야는 대상에서 제외, 별도 계획을 세워야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는 그러나 공산품 관세 인하와 반덤핑 남발 제한 등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협상 의제 및 규범설정은 적극 지지키로 했다.
이밖에 임·수산물 분야는 공산품과 구분해 별도의 협상그룹을 통해 시장접근과 보조금 지급문제를 협의하고 유전자 변형식품(GMO)도 협상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총리는 회의에서 『새 국제교역질서 확립을 위한 뉴라운드 협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국익확보에 최선을 다하라』며 『농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농업 등 취약분야에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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