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철도와 전화 등 일부 공공요금의 연내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과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 이기호(李起浩)청와대경제수석은 25일 청와대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경기과열과 금리상승 및 유가인상등 최근 경제동향을 점검했다. 권오규(權五奎)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이와 관련, 『소비자 물가가 10월까지 0.7% 상승에 그치는 등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금년중 인상요인이 있는 공공요금에 대해선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상요인이 있는 공공요금은 철도요금과 전화요금으로 철도의 경우 7%, 전화요금은 11%(시내요금기준 45원→50원) 인상요구가 접수됐으며 현재 당정협의 과정에서 결정이 보류된 상태다. 시외버스는 이미 인상불허방침이 통보된 상태이나 최근 유가인상으로 다시 인상요구가 제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택시요금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인상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다.
한편 정부는 현 단계에서 경기과열이나 인플레 압력은 없다는 쪽으로 공식입장을 정리, 저금리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권국장은 『4·4분기중 12% 안팎의 고성장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국내총생산(GDP)은 잠재 GDP에 0.3% 정도 미달(디플레 갭)되고 있으며 전분기 대비로는 「0% 성장」에 그칠 것으로 추정돼 항간에서 제기하고 있는 경기과열주장은 근거가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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