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특검팀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보이다가 일찌감치 퇴근길에 나섰다.특검팀의 수사관계자들은 『위증에 대한 수사가 특검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면 「문건」에 대한 수사는 아예 불가능할 것』이라고 포기할 뜻을 밝히는 등 위축되는 모습이 역력했다.
○…양인석(梁仁錫)특검보는 기각 직후 전화통화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의외』라고 짤막한 입장만을 밝힌 뒤 더이상 언급을 자제했다.
법원에서 영장발부를 기다리던 특별수사관 김도형(金度亨)변호사는 『영장재청구시 영장이 발부된 예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기대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보강조사로 30쪽이 넘는 소명자료를 제출, 발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변호사는 『현재 13명의 위증 혐의를 조사중인데 위증 혐의를 밝혀낸 것만도 큰 성과이며 결국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문건 출처에 대한 수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느긋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지검의 한 관계자는 『정씨에 대한 사기미수 혐의 적용은 당초 검찰에서도 법리검토를 거쳤으나 힘들다고 판단해 안한 것』이라면서 『특검팀이 뭔가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진 것 같다』고 은근히 특검팀을 겨냥했다.
옷로비 수사의 주임검사였던 이재원(李載沅) 대전지검 특수부장은 지난 21일 정씨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제기했던 검찰의 진술유도설를 일축하고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었다.
○…정씨측 변호인인 임태성(林泰盛)변호사는 『대납요구 금액이 3천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만큼 아직도 이번사건은 이형자씨의 자작극으로 믿는다』고 강변했다. 영장 발부여부를 지켜보던 연정희씨의 변호인 임운희(林雲熙)변호사도 『특검팀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것 같다』고 비난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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