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에 대해 가장 걱정했던 일이 현실화하고 있다.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 「선심성」 예산 편성이 그것이다. 특히 이같은 국회의 예산증액 요구는 시급한 재정적자 축소라는 국가경제 운영의 기본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정치 논리」가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등 10개 상임위원회는 정부안보다 2조6,000억원을 늘린 예산요구안을 의결,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겼다고 한다. 정부 원안대로 의결한 상임위는 6개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예산은 한정된 자원의 투자순위를 정하는 것이고, 국회가 그 우선순위를 심의하는 것은 고유 기능이다.
하지만 이번 증액요구를 보면 내년 선거를 앞둔 지역 민원성 성격이 많아 문제다. 국회는 지난해에도 2조5,000억원의 예산증액을 요구했지만, 지금은 1년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당시는 재정 투입에 의한 경기부양이 요구됐지만, 이제는 내실있는 성장을 위한 재정적자 축소가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 경제가 IMF체제 진입 2년후 이 정도 수준으로 빠르게 경기가 회복된 데에는 재정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금융 구조조정, 일자리 창출등 실업문제, 중소기업 대책등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결과다. 이같은 재정지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많았다. 극심한 불황으로 민간부문이 얼어붙어 있을 때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적자는 한번 쌓이게 되면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는 습성이 있다. 긴축보다는 돈을 푸는 것이 인기가 있어 재정적자 확대의 폐해를 잘 알면서도 건전재정으로 되돌아 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미국 일본등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앞으로 문제는 엄청나게 늘어난 재정적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줄이느냐는 것이다. IMF체제 2년을 되돌아 보면서 재정적자 축소가 우선 해결 사항으로 꼽힌 것이나,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건전재정 조기회복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는 내년 예산 증가율을 92년 이후 가장 낮은 5%로 잡고,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당초 2006년에서 2004년으로 앞당기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국회 상임위의 행동을 보면 건전재정 회복은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정치인들에게는 눈 앞의 선거만 보이지 국가경제의 미래는 안중에 없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정치부문 개혁이 가장 지지부진하고 앞으로 전망도 밝지 않아 국민들의 실망이 크다는 사실을 정치인들만 모르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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