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이 표류하고 있다. 진주 부산에 이어 대구에서 열릴 예정이던 종합대책 관련 공청회마저 지역주민들이 단상을 점거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정부가 마련한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은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물이용부담금 부과, 갈수조정댐 건설, 강변여과수 개발 등 가능한 대책이 모두 포함돼 있다.종전의 대책에서 진일보한 것이며, 예산만 계획대로 확보된다면 머지않은 시기에 낙동강이 2급수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청회 거부는 주민들의 의사표현의 방법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공청회장을 강점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공포분위기까지 조성하며 공청회 개최를 방해하는 일은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거 안동댐과 임하댐 건설등이 지가하락, 안개피해 등을 가져오고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없이 진행돼 주민들의 불신을 산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낙동강을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1,300만 영남주민들의 젖줄인 낙동강을 살리자는데 반대할 주민은 없을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최종안은 아니며 공청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행보에서도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민감한 사안인 갈수조정댐 건설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 환경단체 및 전문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댐 건설의 불가피성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 정부는 공청회 무산의 원인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의 근본원인을 치유하는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낙동강은 살려야 한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과 환경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낙동강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낙동강 오염의 누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신응배 한양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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