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결산 심사 '벼락치기'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가 「벼락치기」로 이뤄지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과 참여연대,「함께하는 시민행동」등 13개 단체가 참여중인 「예결산 모니터시민연대」는 22일 국회 예결위의 결산과정을 지켜본 결과, 일반 회계와 22개 특별회계의 올 세출 결산액 127조4,584억원이 749분만에 심의처리됐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분당(分當)결산금액을 계산하면 1,701억원이 된다고 시민연대는 지적했다. 이 모임 박종설 간사는 『지난 17-19일 사흘의 심의마저도 여야간 정치공방이 난무한 가운데 예결위 정원 50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0-25명만의 저조한 출석으로 이뤄졌다』며 『소중한 혈세를 이렇게 날치기로 처리할 수 있는가』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예결위원 25명이 모여 충분한 논의도 없이 결산 처리를 위한 표결을 했다가 어느 한 위원의 문제제기로 두번씩 의사봉을 휘두르는 웃지 못할 상황도 있었다』면서 의원들의 「무성의」를 비판했다.

시민연대측은 『남은 기간만이라도 예산처리 등을 위해 의원들이 「바른 심의」를 하는 자세가 절실하다』면서 『이같은 부실처리를 방지하려면 예산위와 결산위를 각각 독립적으로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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