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의 문턱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27달러까지 치솟았다. 산업자원부가 관련 기관 및 정유회사 대표들을 불러모아 긴급 대책회의를 연다고 한다. 우선 「발등의 불」을 끄려는 노력으로 보이지만 소비자들은 불안하기만 하다.당초 정부가 경제운용 계획을 세우면서 전망한 올해 국제유가는 배럴당 14달러였다. 지난 2월 1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를 생각하면 정부의 전망은 적중하는 것 같았지만 지난 9월 20달러를 넘어섰을 때 에너지 수급문제는 국민경제에 심각한 요인으로 예고되었다는 점에서 대비책이 실기한 감이 있다.
전쟁같은 충격적인 사건 없이 올해 유가가 150% 이상 폭등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다. 물론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합의와 이의 연장 가능성이 결정적 요인이지만 여기에 선물시장의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다. 즉 실질적인 수요와 공급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국제유가는 전문가들의 예측을 무력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석유 의존도가 높고 석유전량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는 외부환경 탓으로 돌릴 수 도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70년대 오일쇼크와 91년 걸프전으로 에너지 효율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는데도 그 이후 저유가 추세에 안주하며 에너지 효율화 대책을 게을리 해왔다.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 상승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는 에너지 정책을 외부환경에 맡겨버린 결과로, 앞으로 경제적으로 뿐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지구온난화 가스를 줄이기 위한 교토(京都)의정서 당사국회의는 해마다 한국의 이산화탄소 가스 방출량 감축문제에 대해 집요하게 시비를 걸어오고 있다. 이런 국제적인 압력 외에도 우리의 대기오염은 해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이제 에너지 정책을 재정비할 때가 왔다고 본다. 단기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가닥을 잡아야 한다. 세제(稅制)와 가격정책은 물론, 모든 가전제품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대체에너지 연구개발 정책이 액세서리에서 머물러서는 안된다.
국제 석유가는 언제든 오르고 또 내린다. 유가가 떨어진다고 안심하고, 오른다고 다급하게 구는, 멀리보지 못하는 대응책으로는 새 시대에 맞는 에너지 수급책 디자인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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