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IMF체제에 들어간 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실직 감봉 부도 구조조정 등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말 그대로였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했다. 김대중대통령은 19일 『우리는 국민과 함께 다짐하고 결의한 바 그대로 1년반만에 외환위기를 완전히 이겨냈다』고 선언했다.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거의 완전히 회복한 것이 분명하다. 성장률은 97년 5%에서 98년 마이너스 5.8%로 떨어졌다가 올 2·4분기에는 9.8%, 3·4분기에는 12.3%로 급격히 반등했다. 일부에서는 과열을 우려할 정도다. 물가는 97년 4.5%에서 지난해 7.5%로 급등했으나 올해는 1%를 밑도는 하향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 97년 82억달러 적자였던 경상수지도 지난해 405억달러 흑자로 돌아섰고, 올해 목표 200억달러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97년말 30억달러대였던 외환보유고는 680억달러를 넘었고, 순채권국이 됐다. 실업을 제외한 많은 부문에서 IMF체제 이전을 회복했다.
하지만 IMF체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처 해결하지 못한 부문과 새로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IMF체제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내세웠던 것이 경기부양과 구조조정등 개혁의 실행이다. 경기부양은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문제가 많다.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경기를 살렸으나 그 사이 국가채무는 97년말 63조6,000억원에서 올해말에는 111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적자 확대가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각된 것이다. 경기회복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부작용이다.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절대 빈곤층이 늘고 있는 한편에서는 과소비와 재태크가 극성을 부려 계층간 위화감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기업·금융·노동·공공 등 4대 부문 개혁도 어느 것 하나 완결된 것이 없다. 도덕적 해이와 집단이기주의 등이 판을 치고 있고, 특히 외환위기의 근본적 원인인 부실과 각종 잘못된 관행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진정한 개혁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남들은 뉴밀레니엄 대비에 총력을 기울일 때 우리는 IMF체제 극복에 매달려야 했다. 이제는 외형상 성과가 아니라 질적으로 성숙된 사회 구축을 위해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다.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극복에 나섰던 2년전 각오를 다시 되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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