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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업계 국회에 주세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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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업계 국회에 주세 탄원서

입력
1999.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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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개 소주업체와 12개 주정업체 대표들은 19일 국회 재정경제위 소위에 소주세율 인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이들은 탄원서에서 『재정경제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판결을 근거로 소주세율을 현재의 35%에서 80%로 올리는 주세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상품에는 저세율,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상품에는 고세율을 적용한다는 조세원칙을 무시한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소주업체들은 또 『탁주나 약주의 퇴조로 소주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술이며 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2%가 소주세율 80%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주업계와 서민계층의 입장을 감안해 소주세율을 50-60%선에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국회 재경위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여야 7인의 의원으로 소위를 구성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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