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특검수사가 축소은폐 의혹쪽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따라 청와대 사직동팀 및 검찰 등과 갈등양상이 조성되고 있다. 특검이 의혹의 진상에 성큼 다가선 느낌이지만, 자칫 상황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것도 우려된다.특검팀은 수사진전에 결정적 인물로 여긴 옷가게주인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축소은폐의혹 「물증」을 전격 공개했다. 특검법 위반여부를 떠나, 충격력은 대단하다. 당장 물증의 확인·검증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이다.
특검팀이 제시한 핵심물증은 사직동팀의 최초 내사보고서로 추정된다는 문건이다. 특검팀은 이 문건을 사직동팀에 접근할 수 있는 인사가 검찰총장 부인과 통일부장관 부인에게 전달, 입맞추기에 이용한 것으로 본다.
두번째 물증은 국회청문회에 앞서 누군가 통일부장관 부인에게 입맞추기를 제의한 전화통화 녹음이다. 청와대 정무수석은 자신의 부인 관련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특별검사는 이같은 축소조작 의혹을 밝히기위해 사직동팀도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반면 사직동팀을 지휘하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최초 내사보고서」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수사내용 공개가 특검법위반이라고 맞섰고, 일부에서 특별검사 해임문제까지 거론해 갈등이 폭발할 위험마저 엿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권력주변과 정치권이 특검 도입목적에 유념해 섣부른 반응을 자제할 것을 요구한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특검제의 고유목적은 정치의혹사건 수사가 정치의 영향에서 벗어나 법원칙대로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는데 있다.
옷로비 특검이 검찰과 정부, 국회에 대한 총체적 신뢰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특검이 새삼 확인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면 어떤 악의적 걸림돌도 없어야 한다. 행여 특검해임을 거론하는 이가 있다면, 닉슨의 워터게이트사건 특검 해임이 국민적 저항과 파국을 초래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특검팀도 스스로 법과 원칙에 충실해야 할 책임성을 지켜 특검목적 달성에 도움되지 않는 논란을 미리 차단하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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