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외환 위기 발생 직후부터 최근 대우 사태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공공 자금을 투입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구제 금융에 대한 핵심적인 비판은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공공 자금으로 회생시켜 준다는 것은 『모든 투자자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진다』는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일일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자기들 보다도 부유한 기업주들을 도와주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주장은 개별기업의 차원에서 볼 때에는 대체로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개별 기업의 차원에서 볼 때 옳은 논리라도 경제 전반의 차원에서 볼 때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업의 광범위한 도산은 실업과 수요 감축을 가져와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의 광범위한 파산은 금융 경색을 가져와 건전한 기업까지 도산시키며 금융기관을 믿고 돈을 맡긴 예금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따라서 부실이 소수의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최근 우리 나라의 경우처럼 경제 전반에 걸친 위기를 가져올 경우에는 정부가 공공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금융 체제의 완전 붕괴와 기업의 연쇄 파산을 막는 것이 납세자들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구제 금융을 통하여 경제 위기의 확산을 막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80년대 이후 미국과 일본의 금융기관 부실 처리 방식을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80넌대 초반 일어난 금융 규제 완화와 부동산 투기로 인하여 80년대 중반에 저축대부조합들(Savings and Loans Institutions)과 일부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부실화하자 미국 정부는 평소 외치던 자유 방임의 구호를 과감히 버리고 공공 자금 투입과 일부 금융 기관의 국유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90년대 장기 호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일조하였다.
이에 반하여 일본 정부는 80년대말 거품 경기 이후 발생한 주택 금융 조합(쥬센)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들의 부실 문제에 직면하여 공공 자금의 투입을 꺼리면서 그 문제를 방관하다가 결국 금융 부문 전체의 경색을 가져와 90년대 장기 불황을 초래했다.
구제 금융에 관련한 또 하나의 비판적 주장은 위기 상황에서 구제금융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구제 금융을 통해 정부가 관련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실질적인 지배 주주가 되면서 정부 개입의 가능성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정부가 구제 금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유화를 하게 된 기업이나 은행들을 하루 빨리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외국인 투자가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이며 우리 정부가 제일은행, 서울은행, 기아자동차 등을 서둘러 매각하려 한 것도 이러한 논리를 수용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파산의 위기에 처한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회생되었다면, 그들이 이후에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국민들이(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통하여) 발언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들이 회생되어 창출된 추가적인 부(富)도 국민 전체에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구제 금융으로 회생시킨 기업들이나 금융 기관들을 서둘러 민영화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을 써서 창출된 추가적인 부를 이 기업들을 인수하는 소수의 주주들에게 넘겨주는 것 밖에 안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이나 금융 기관은 민영화하기 보다는 계속 국영으로 남기거나 혹은 민영화하더라도 정부가 상당 정도의 지분을 소유하여 그들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봉사하는 방향으로 경영되도록 감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된 기업이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것은 민주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장하준·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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