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7일 한국의 요청에 의해 미국으로부터 고엽제를 들여와 살포했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살포 경위와 살포량 동원인력 살포면적은 물론 은폐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이와함께 살포주체를 놓고 한미 정부가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어 앞으로 책임소재 및 피해자 보상 등 문제를 놓고 양국간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살포경위
국방부는 미1군단과 미2사단이 63년부터 비무장지대의 효율적인 대간첩침투 방어 작전을 위해 제초제 사용 문제를 제기했고 65년 미2사단이 고엽제 사용을 우리 군과 상부에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 미군은 67년 고엽제 사용을 통한 비무장지대 초목관리계획을 마련, 미 국무부에 승인을 요청했고 미국은 한국정부와 협의를 통해 사용을 최종 승인했다는 것이다.
결국 국방부는 한국이 형식적으로는 공식요청한 형식을 띠었지만 미군측이 마련한 고엽제 살포계획에 동의했을뿐 살포작업도 미 군사고문단의 감독하에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한국정부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고엽제살포 결정은 한국 정부와 군부가 결정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살포량·살포면적·동원인력
고엽제 살포량은 모두 5만9,000갤런이다. 68년 4월15일-5월30일 1차 살포때는 에이전트 오렌지 2만1,000갤런과 에이전트 블루 3만4,375갤런, 모뉴론 7,800파운드가, 68년 5월19일-7월31일 2차 살포때는 에이전트 블루 3,905갤런과 모뉴론 1,377파운드가 각각 뿌려졌다.
주요살포지역은 민통선 북방-남방한계선 이남일대 남방한계선 전방 철책선 인근 각 100㎙구간, OP(전방관측소) CP(지휘소) 등 주요시설 인근, 주요전술도로 인근 30㎙ 구간으로 서부에서 동부까지 전 전선에 걸쳐 약 2,545만여평에 이른다. 동원인력은 1차때가 2만6,639명이고 2차때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2,000∼3000여명으로 국방부는 추산하고 있다.
■은폐의혹
미국은 공식 문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베트남전외에는 고엽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해와 도덕적으로 비난을 면키 어렵다. 우리정부도 고엽제 피해 문제가 84년이후 거론된데다 살포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단순 제초제인줄 알았으며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고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68년 당시 언론발표문에도 베트남에서 사용한 것과 똑같은 제초제를 뿌릴 예정이라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도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고엽제 살포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은폐의혹을 사고 있다.
■피해보상
피해자들과 우리 정부 또는 미국 정부간에 보상규모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장병들이 보호장구를 착용하기는 커녕 웃통을 벗고 작업에 참여한 뒤 제대로 씻지도 않았던 점으로 미뤄 피해자는 월남파병 고엽제 피해자를 크게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일단 정확한 피해조사와 진실규명을 거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피해자들이 한미양국 정부와 제조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