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가 17일 새해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다. 여야가 극한 대립끝에 지각심의에 들어갔지만 92조9,000억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의 처리전망은 밝지 않다. 예산안 처리시한인 내달 2일까지 불과 보름여 밖에 시간이 없는 상태. 여당은 새천년을 시작하는 미래 대비 예산으로 「원안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16대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이라며 「10%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더우기 한나라당은 이날 예결위에서 국정원의 6.3 재선관련 문건과 언론대책문건 사건「편파 수사」등을 거론하며 국정원장과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석을 주장하는 등 정치현안들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형근(鄭亨根)의원 처리문제도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공동여당
국민회의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21세기를 준비하고 복지예산을 확충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이번 예산안의 원안통과가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내년 예산안 규모가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8%보다 낮은 5% 수준에서 책정된 만큼 적자재정 극복과 건전재정 회복차원에서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새천년 대비 중산층 서민 생활 향상 건전 재정 조기회복 산업경쟁력 기반 확충 지방발전 가속화 등 예산안 심의 5대 원칙을 정했다. 예산안 심의에서 야당의 정치공세나 무리한 삭감요구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며 소속의원들에게 총선을 앞둔 여야의원간 나눠먹기식 예산증원의 금지령을 내렸다. 자민련은 국민회의와 「예산안 공조」를 공고히 하면서 지역민원사업 등 정치효과를 염두에 둔 큰 개별사업 위주의 예산협의를 지양하고 재정적자 극복과 균형재정 실현에 무게를 둔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예산안의 회기내 통과를 위해 노력을 하겠지만 총선을 겨낭한 선심성예산은 반드시 삭감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생산적 복지」라는 명분으로 관변단체 지원, 특정지역 대규모 신규사업 등 곳곳에 선심성 예산이 숨어 있어 「거품제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맹형규(孟亨奎)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자원위에서 『지역산업 진흥 명목으로 신규책정된 7,263억원 등은 명백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하는 등 각 상임위별로 파상공세를 폈다. 한나라당은 거품경제가 우려되는 내년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재정 긴축을 통한 물가상승압력 해소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