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LG·SK 4대그룹재벌 군살빼기 성공, 내년 총수 경영지배등 지배구조개선 역점
6대이하 9개그룹 부채비율 감축 미진, 연내 달성 독려
채권은행이 업종별·개별기업별로 재무건전성 관리
정부는 삼성 현대 LG SK 등 4대그룹이 연내 「부채비율 20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내년부터 채권은행과 「그룹평균 부채비율 200%」 달성을 위한 재무약정을 맺지않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채권은행들이 업종별·개별기업별로 재무건전성을 판단,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여신을 줄이거나 벌칙금리를 부과하도록 금융감독원을 통해 여신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중인 대우를 포함해 5대재벌의 군살빼기(재무구조 개선)가 일단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총수 독단경영 방지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그룹별 업종전문화 등에 기업개혁의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 정덕구(鄭德龜)산업자원부장관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 등 경제부처장관과 채권은행장 손병두(孫炳斗)전경련부회장을 비롯한 재계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64대그룹의 구조조정추진현황을 점검했다.
■5대재벌
대우를 제외한 삼성 현대 LG SK 등 4대그룹은 3분기까지 자산매각 외자유치 증자 등으로 26조8,000억원을 조달, 연간 자구계획의 80%를 실천했다. 삼성은 이미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모두 이행했고 LG와 SK는 각각 84%, 96%를 이행, 「양호」판정을 받았다. 현대는 63%로 저조했으나 연말까지 부채비율을 200%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6-64대 그룹
6-64대 그룹의 경우 「연내 부채비율 200% 감축」약정을 맺고 있는 28개 그룹 가운데 9개 그룹이 현재 미진한 상태이다. 이기호(李起浩)청와대 경제수석은 회의후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부채비율 200% 감축계획을 세우고 있는 28개 그룹중 9개가 미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6-64대(59개)그룹중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16개)그룹을 제외한 43개그룹 가운데 28개 그룹은 연내, 6개그룹은 내년말까지, 9개그룹은 2001년말이후 부채비율을 200%이하로 낮추도록 채권단과 약정을 맺고 있다.
■부채비율 200%기준
금감위 서근우(徐槿宇)심의관은 이날 『내년부터 은행들이 새로운 신용공여제도(FLS)에 따라 여신관리를 해갈 것이며 모든 그룹이 부채비율을 200%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일괄적인 재무약정은 맺지않을 것』이라며 『다만 채권은행이 필요하다면 개별그룹과 맺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채권은행들은 내년부터 부채비율이 높거나 재무건전성이 좋지않은 기업에 돈을 빌려줄 경우 대손충당금을 더 쌓도록 금감원이 철저히 지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다시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문제점
정부와 은행의 강제 다이어트(재무구조개선약정)로 5대재벌의 부채비율이 200%이하로 낮아지는등 재벌 군살빼기는 일단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총수 1인의 경영독점과 업종전문화 등은 여전히 미진, 재벌개혁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부터 재벌의 경영지배구조개선과 업종전문화 등에 역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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