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무들이 현행 299명에서 270명선으로 줄이는 게 대세였던 국회의원수 감축 논의를 재검토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정치권에서 「의원정수 감축론 뒤집기」 움직임이 감지된 건 이미 지난 9월께부터다. 당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연일 열리던 여야 총무접촉에서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가 먼저 운을 뗐고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긍규 총무도 묵시적인 동의를 표시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국회의 비생산성에 대한 비판 여론 등을 감안, 누구도 「방울」을 달지 못하다 최근 총무들간에 정치개혁 문제가 본격 논의되면서 다시 부각, 『의원수 감축은 재론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는 것. 총무들은 17일 저마다 『아직 합의된 것은 없다』고 발을 뺐지만 자민련 이양희(李良熙)대변인은 『3당 총무선에서 현 의원수 유지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대부분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인구수 대비 의원수에 비하면 우리 의원수는 많은 게 아니다』고 말하는등 의원수 현행 유지에 적극적이다.
이에비해 학계와 시민단체의 평가는 엇갈린다. 학계에선 『의원수를 줄일 경우 행정부 견제·감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며 현행 수 유지에 긍정적인 의견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경제가 좀 나아졌다고 정치권이 국민에 대한 약속을 뒤집는 것은 도덕성에 스스로 흠집을 내는 일』(정치개혁시민연대 김석수 사무처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분분한 탓에 여야가 과연 이미 내놓은 감축안을 스스로 거둘 수 있을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결국 여론의 흐름이 문제다.
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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