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통합반대서명 국회확인결과 514만명 아닌 338만명

사회보험개혁 범국민대책회의가 주도한 「의료보험 통합반대 500만 서명운동」이 일부 하자(瑕疵)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 김홍신(金洪信·한나라당) 이성재(李聖宰·국민회의)의원은 국회에 청원된 의보통합 연기서명 숫자를 확인한 결과 당초 서명자수 514만명에 크게 미달하는 338만여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발표했다.

이의원측은 『20명 서명이 등재된 서명부 1,000장짜리 묶음이 159개인데다 서명부 과부족 등을 합산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의원측은 특히 서명부 36장을 한사람이 기재하거나 서명부 묶음에서 국민연금제도개선 서명부 1,500여장이 나왔으며 복사 등의 방법으로 서명자 수를 부풀린 경우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대책회의측은 이에 대해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라며 『서명에 일부 문제가 있지만 통합반대는 국민들의 분명한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의보통합 반대서명이 하자가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정부의 의보통합 6개월 연기결정과 관련, 통합강행을 주장하는 건강연대 및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대책회의측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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